2009년04월11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?
- ① 어업면허－하천점용허가
- ② 교과서의 검정－국가시험합격자 결정
- ③ 발명의 특허－광업허가
- ④ 귀화허가－공유수면매립면허
(정답률: 86%)
문제 해설
발명의 특허와 광업허가는 서로 다른 법적 규제와 절차를 따르며, 서로 연결되지 않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입니다.
